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활동 첫날부터 파행을 겪었다. 국민의힘이 전날 합의를 깨고 국정조사 대상에서 대검찰청을 제외해달라고 요구하면서다. 이 같은 여당의 태도 변화에는 대통령실의 불편한 의중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합의 하루 만에 재논의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열릴 예정이던 국정조사 특위 첫 전체회의는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파행됐다.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로 조사 대상에서 넣었던 대검을 다시 제외해달라고 요구한 게 발단이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김도읍 의원도 이날 대검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의사를 당 지도부에 전달했다.앞서 민주당은 ‘상당수 경찰 인력이 마약 단속에 배치돼 안전 관리가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대검을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23일 여당은 이러한 제안을 수용했지만, 이날 ‘대검과 이태원 참사는 관련이 없다’며 맞섰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마약 수사와 관련해 대검에는 인력 배치 권한, 수사지휘권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여당은 합의문에 담긴 ‘수사와 재판을 이유로 조사 및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문구도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다.
합의에 난항을 겪자 국민의힘은 결국 이날 2시30분 의원총회를 열고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어 ‘대검을 조사 대상에 넣되 ‘마약전담부서’만 한정한다’는 협상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후 국조 특위는 오전에 파행됐던 전체회의를 다시 열고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계획서는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대통령실, 불편한 의중 전달했나
여당이 하루 만에 합의를 뒤집은 건 대통령실의 의중과 관련이 깊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정조사 합의 내용에 대해 대통령실이 불만을 전달하면서 당의 기류가 바뀌었다는 설명이다.이진석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특위 전체회의 시작 전 국회를 찾아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이 수석이 국정조사에 관한 대통령실 분위기를 전달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이 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상이 아닌 기관을 부르는 부분이 (국정조사) 목적에서 어긋난다. 그래서 논란이 생기는 것”이라며 전날 합의를 공개 비판했다. '국조 대상 중 대통령실이 많이 빠졌다’는 질문에도 “뭐가 빠진 게 뭐가 있느냐. 대통령경호처 하나 빠졌다”고 답했다.
다만 여당은 “입장 번복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국정감사 특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이날 “주 원내대표는 큰 틀에서 논의한 것이고 저희(특위)는 실무 담당자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따져봐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문제제기 한 것”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리더십 타격 불가피
이번 합의 번복으로 주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타격을 입을 입을 것이란 시각도 적지 않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23일 의총에서 이번 국정조사 합의안에 대해 “정부와 협의를 마쳤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당초 당내에서 강했던 국정조사 반대 기류도 잠잠해졌다는 게 정치권 얘기다. 하지만 이 수석의 발언으로 주 원내대표의 설명과 달리 대통령실이 국정조사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23일 여야 합의를 앞두고 열린 의총에서 권성동 장제원 이철규 등 친윤계 핵심 인사는 대거 불참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도 권 의원은 불참했고 김기현, 이용, 장 의원은 계획안 처리에 반대표를 던졌다.
한 여권 관계자는 “국정조사 같은 대형 사안을 합의할 때 원내대표가 정무수석 등과 물밑 교감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대통령실과 의견 조율을 제대로 못 한 채 협상 나섰다면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양길성/맹진규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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