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코로나19 통제에 따른 경기 침체에 대응해 7개월 만에 지급준비율 인하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하지만 ‘제로 코로나’ 완화라는 근본 처방이 없는 부양책들은 약발을 제대로 내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은행 지준율을 0.25%포인트 인하한다고 25일 발표했다. 다음달 5일부터 적용된다. 여기에 더해 성·시 안에서 영업하는 중소 은행인 도시상업은행의 지준율은 추가로 0.25%포인트 더 낮아진다. 이번 인하로 중국 금융권의 평균 지준율은 7.8%로 내려간다. 지준율은 은행이 유치한 예금 중에서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하는 자금의 비율이다. 지준율을 낮추면 시중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효과가 있다. 인민은행은 이번 지준율 인하로 시중에 장기 유동성이 5000억위안(약 93조원)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금융회사들이 연간 56억위안(약 1조원)씩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의 지준율 인하는 지난 4월(0.25%포인트 인하) 이후 7개월 만이다.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한 2020년부터 매년 2회씩 지준율을 내리고 있다. 인민은행은 코로나19 충격을 받은 경제 주체들을 돕기 위해 지준율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정책이 중국 경기를 반전시키기엔 부족하다는 진단이 제기된다. 노무라는 “진짜 문제는 유동성 부족이 아니라 ‘제로 코로나’ 강화”라고 분석했다. 이 증권사는 24일 기준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21.1%에 해당하는 지역이 봉쇄 상태라고 분석했다. 이 비율은 10월 말 9.5%에서 두 배 넘게 올라갔다.
인민은행의 지준율 인하는 최근 중국 당국이 내놓은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을 지원하기 위한 성격도 있다. 중국 행정부인 국무원은 지난 11일 부동산 16조를 내놨다. 이어 인민은행과 은행보험감독위원회는 23일 금융 16조를 공개했다. 우량 부동산개발업체에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는 게 골자다. 경제매체 차이롄서에 따르면 중국 6대 국유 상업은행(공상·건설·중국·자오퉁·우정저축·농업)은 최근 17곳의 부동산개발업체에 총 1조2750억위안(약 237조원)에 달하는 대출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그러나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다수 민간 부동산업체의 유동성 위기 해소에는 큰 효과가 없어 중국 경제가 안고 있는 부채 위험은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베이징=강현우 특파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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