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규제·처벌 중심에서 자율규율로 패러다임 바꾼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28일 산업안전 정책을 기존의 규제·처벌 중심에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스스로 책임을 지는 ‘자율규율’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내 중대재해 발생률을 2026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대 재해감축 로드맵’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현재 0.43인 국내 중대재해 사고사망 만인율(1만 명당 사망자 수)을 2026년까지 OECD 38개국 평균인 0.29까지 낮출 것”이라며 “이를 위해 규제와 처벌 중심으로 돼 있는 노동정책을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의 산업재해 정책은 처벌 위주로 이뤄졌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난 1월 시행한 중대재해처벌법이 대표적이다. 이런 처벌 위주의 정책으로는 산업재해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게 당정의 인식이다. 성 의장은 “사용주나 근로자 모두가 자기 규율 중심으로, 스스로 생명을 지키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지 않으면 산업 재해율을 낮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선진국들은 스스로 사고를 예방하는 자기규율 예방 체계를 확립해 (산재) 감축 성과를 이뤄냈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중대재해율이 높은 중소기업과 건설·제조·하청 현장에서 정부의 안전 예산과 장비 지원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데도 뜻을 모았다. 성 의장은 “인공지능(AI) 카메라나 웨어러블 에어백 조끼와 같은 스마트 안전 장비 및 시설을 집중 보급할 수 있도록 여러 측면에서 고민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전 의식이다. 안전 문화를 확산해야 산업 재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하기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국민의힘 환노위 위원이 모두 참여하고 산업안전과 관련된 다른 상임위 위원들도 참여하는 ‘중대재해감축 TF’를 구성해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성 의장과 임 의원을 비롯한 김형동·박대수·지성호 등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선 이 장관과 권기섭 고용부 차관, 류경희 산업안전본부장,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