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두고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야당이 ‘선(先) 예산안, 후(後) 국정조사’의 여야 합의를 저버렸다며 ‘이태원 국정조사 보이콧’까지 시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 때처럼 또다시 국민과 국회 뜻을 무시한다면 지체 없이 탄핵소추안까지 추진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탄핵소추 카드’를 공식화했다. 박 원내대표 발언에 대통령실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발의하면 우리는 국정조사를 전면 보이콧할 것”이라며 “기존 합의는 파기 수순”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이 장관 해임 건의는 국정조사 합의 파기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걸 하겠다는 말은 결국 헌법과 법률이 정한 예산안 법정 예산처리 기한을 지키지 않겠다는 선포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30일 해임건의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하지는 않았다. 대신 해임건의안 혹은 탄핵소추 등 방식과 시점을 원내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박 원내대표는 의총을 마친 뒤 “재난안전 총괄책임자로서 이 장관에 대한 국회 차원의 책임을 묻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면서도 “향후 대통령실 또는 여당(의 움직임), 국회에서의 의사일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서 적절하게 시점과 방식을 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예산안 처리 문제 등과 연계해 발의 시점이 애초 계획보다 뒤로 밀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당 지도부는 추가 논의를 거쳐 당초 계획대로 30일 해임건의안 발의, 12월 2일 국회 본회의 처리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을 대상으로 비공개 긴급 회의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친 후 “국정조사 대상에 행안부가 들어가 있는데 국정조사를 하기 전에 (이 장관에게) ‘당신이 책임 있으니 그만두라’며 자르는 건 합의에 맞지 않다”며 “지금이라도 민주당 원내대표단이 합의에 따라주길 간곡히 바란다”고 요청했다.
국정조사 보이콧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해임건의안 제출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야당 결정에 따라 (여당의) 대응도 달라질 것”이라며 입장을 유보했다. 이어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이것은 정치를 포기하는 것이고 오로지 ‘이재명 구하기’에 올인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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