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업계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3년간 방산 관련 기업에 1조 원 이상의 정부 금융지원이 제공된다. 우리 무기를 수입하는 국가를 지원하고 방산 수출대금을 인프라 투자 수익권과 연계해 회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방위사업청은 1일 이같은 내용의 ‘방위산업 금융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서 방사청은 방산기업에 투자하는 '방산기술 혁신펀드'를 3년간 총 12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이 펀드는 전담은행이 출자금을 조성해 모펀드를 만든 뒤 민간자금을 매칭해 자펀드에 투자하고, 자펀드가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방사청은 민간의 자체적인 방산펀드 조성도 촉진을 유도할 예정이다. 앞서 한화시스템과 군인공제회는 8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무기 수입국과 수출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통해 안정적 수출계약을 지원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무기수입국과 수출입은행 간에 기본여신약정(FA) 체결하고, 무기수입국의 사회간접자본(SOC) 개발 수요 등과 연계한 수출금융 지원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FA는 수출대상국과 수출입은행이 금융지원 한도·절차 등을 사전 확정 후 한국기업이 수주시 신속하게 금융을 지원하는 제도다.
무기 수입국의 사회간접자본(SOC)·자원 개발권리와 연계해서 수출대금을 SOC·자원 수익에서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예를 들어 민간 투자자가 무기 수입국의 SOC 개발권을 얻는 대신, 무기 수출기업에 수출대금을 대신 지급하는 등 방식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산기업·협력사 등을 대상으로 우대 대출보증도 신설한다. 방산기업과 협력사를 대상으로 기업은행 협약보증(200억원) 등 우대(보증료, 보증비율) 대출보증을 기술보증기금에 신설한다.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KODITS)·무역보험공사에 방산 수출기업 협력사를 대상으로 하는 보증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차보전 융자사업' 관련해 같은 기업이 1년에 2회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차보전 사업은 은행이 업체에 부과하는 금리 일부(대·중견 50%, 중소 87.5%)를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것이다.
이번 금융지원 강화 방안은 지난 달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방산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며 금융지원 강화를 주문한 데 따른 것이란 평가다. 윤 대통령은 당시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세계 속으로 더욱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