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4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논의를 재개했다. 이미 지난 2일로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넘긴 가운데 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 여부가 협상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성일종 국민의힘·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이철규 국민의힘·박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2+2 협의체’를 열고 협상을 시작했다. 예결특위가 지난달로 활동을 종료함에 따라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을 통해 구성된 새 협의기구다.
협의체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을 목표로 이틀간 감액·증액 사안과 쟁점 예산부수법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 및 분양주택, 대통령실 이전 관련 등 이른바 ‘윤석열표’ 예산과 ‘이재명표’ 예산을 놓고 견해차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일종 의장은 “열심히 짜놓은 정부안이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민주당이 적극 협조해달라”고 촉구했고, 김성환 의장은 “예산부수법안을 통한 초부자 감세는 막고, 빠져 있는 민생 예산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맞받으며 신경전을 이어갔다. 2+2 협의체가 5일까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여야는 원내대표 간 최종 담판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예산안 협상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이 장관 해임건의 등의 쟁점이 맞물리면서 협상이 정기국회 시한마저 넘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에서 “민주당과의 회동 과정에서 8일 혹은 9일을 목표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내고 해임건의안은 취소한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파악했다”며 “탄핵소추안이 나온 상태에서 예산이 타협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아직까지 해임건의안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대통령이 해임건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탄핵소추안 발의’도 고려하고 있다. 6일께 의원총회를 열고 최종 방식을 결정할 계획이다.
여야는 협상이 최종 결렬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각자 ‘마지막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여권에서는 연내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 ‘준예산’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수 의석을 점유한 민주당은 “막아야 할 예산만 감액하는 수정 예산안을 단독 처리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유정/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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