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사진)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되자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야권 인사들은 "옳지 않다"고 반발한 반면 여당은 "과민 반응"이라고 반박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서 "서훈 실장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모든 대북 협상에 참여한 최고의 북한 전문가·전략가·협상가"라며 "그런 자산을 꺾어버리다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적었다.
문 전 대통령은 서 전 실장에 대해 "한미 간에도 최상의 정보 협력관계를 구축, 긴밀한 공조로 문재인 정부 초기의 북핵 미사일 위기를 넘고 평화올림픽과 북미정상회담까지 끌어내며 평화의 대전환을 만들어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 간에도 한미 간에도 최고의 협상전략은 신뢰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구축되지 않는다"며 "신뢰가 한번 무너지면 더욱 힘이 든다. 긴 세월 일관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미국에 머물고 있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정권이 바뀌었다고, 전임 정부 각 부처가 판단하고 대통령이 승인한 안보적 결정을 아무 근거도 없이 번복하고 공직자를 구속했다"며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의 대외 신뢰도는 추락하고, 공직 사회는 신념으로 일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훈 전 실장은 해외에서도 신뢰받는 대한민국의 귀중한 정보 및 전략 자산"이라며 "현 정부는 그런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 국가의 대내외 역량을 훼손하는 오판"이라고 비판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 전 대통령이 입장을 밝힌 것은 한 개인에 대한 걱정 때문만은 아니다"라며 "한반도에 길게 드리워지고 있는 먹구름이 불길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우리 공무원을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했다'며 권력기관을 총동원해 칼춤을 추고 있지만, 먼 북한 바다가 아닌 서울 한복판에서 158명의 젊은이가 참사를 당한 것에는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있다"며 "인권을 떠들어 대는 그 입이 부끄럽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훈 전 실장에 대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서훈 전 실장을 두둔해 어떻게든 자신에 대한 책임을 피하고 싶어서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요청한다"며 "제발 도는 넘지 말아달라"고 전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월북 조작과 서훈 전 안보실장 구속을 외교적 자산의 상실로 프레임을 바꾸려고 한다. 참으로 교묘하고도 치졸하다"며 문 전 대통령을 쏘아붙였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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