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둘러싼 미국과 EU의 갈등이 완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미·EU 양측이 미국의 외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뜻을 같이했다.
5일(현지시간) 미국과 EU는 메릴랜드주 메릴랜드대에서 열린 3차 무역기술위원회(TTC) 뒤 공동성명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미국과 EU의 태스크포스(TF) 작업을 검토한 뒤 초기 단계의 진전이 있었다”며 “우리는 EU의 우려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건설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약속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약속을 달성하기 위해 성공적이고 호혜적인 녹색 경제로의 전환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TTC는 지난해 9월 출범한 미·EU 양자 간 무역·투자 증진 논의체다. 이날 회의에는 미국 측으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나 러몬드 상무장관,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EU 측으로는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집행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집행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의 핵심 쟁점은 미국의 IRA로 인한 불공정 경쟁 문제였다. 미 의회는 지난 8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IRA를 통과시켰다. 이에 EU 측이 강력 반발하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IRA의 미세 조정 방침을 밝혔다. 지난 10월 미국과 EU는 전기차 보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별도 TF를 발족했다.
미·EU 양측은 이번 회의에 조심스럽지만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블링컨 장관은 “유럽으로부터 IRA의 특정 측면에 대한 우려를 분명히 들었다”며 “오늘 우리는 그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켰으며,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논의의 모멘텀을 계속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돔브로브스키스 부위원장은 “시작할 때보다는 약간 긍정적으로 회의를 마쳤다”고 평가했다.
미국과 EU는 반도체 공급망 교란을 막기 위한 조기경보 체계 구축에도 합의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 공유 협정도 맺기로 했다. 러몬도 장관은 “TTC가 (미·EU의) 수출통제 전략을 일치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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