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PF·파업 줄악재…"3년 뒤 주택 공급 심상찮아"

입력 2022-12-06 18:10   수정 2022-12-07 01:36

건설업계에 고금리,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경색, 총파업으로 인한 공사 지연 등의 대형 악재가 몰리면서 약 3년 뒤 민간부문 주택 공급이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3~4년 후 주택 공급을 결정짓는 신규 착공 실적이 크게 줄고 있는 상황에서 파업 등의 외부 변수까지 더해지고 있어서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까지 누적 기준 주택 착공 실적은 전국 33만997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45만1134가구)에 비해 26.6% 줄었다. 아파트만 놓고 봐도 올해 25만7590가구로 1년 전에 비해 25.1% 감소했다.


대규모 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인허가 실적은 증가세에 있지만 분양 시장 냉각과 자금 조달 환경 악화로 건설회사들이 착공을 미루고 있는 영향이다.

금리 인상에 따른 가파른 대출이자 부담으로 실수요자들이 몸을 사리면서 미분양 주택은 빠르게 늘고 있다. 올 10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4만7217가구로 전월(4만1604가구)에 비해 13.5%(5613가구) 증가해 5만 가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해 말(1만7710가구)의 2.7배 수준이다. 올 10월 주택 매매 거래량은 3만217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만5209건)에 비해 57.3% 급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집값 반등에 대한 실수요자의 기대가 줄어들면서 ‘거래 절벽’이 길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레고랜드발(發) PF 부실 우려로 건설사들의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40개 건설사의 전국 건설 현장 233곳 중 31곳의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됐다. 가장 큰 이유는 ‘PF 조달 불가’였다. 건설사 관계자는 “PF 실행이 어려워 유동성이 악화하면서 인허가를 받아도 착공에 들어갈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화물연대 총파업까지 겹쳐 전국 건설 현장의 셧다운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이미 전국 1269개 건설 현장 중 751개(59.2%) 현장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됐다. 간신히 공사를 재개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사업장도 또다시 공사가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업무개시명령 이후 시멘트 출하량이 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건설노조의 동조 파업까지 터지면 건설 현장의 피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착공 물량이 줄어들면 통상 3~4년 후에 주택 공급량이 줄 수밖에 없다”며 “주택 공급량 감소는 하향 조정 국면에선 전세 물량을 줄여 주거 안정성이 낮아지고, 회복 국면에선 가격 급등을 유발해 시장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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