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권 최대 재건축 단지 은마아파트의 재건축추진위원회를 대상으로 이례적 행정조사가 시작됐다. 장기수선충담금 유용 여부 등이 밝혀질지 관심을 끈다.
7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정부 합동점검반은 이날부터 열흘 간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조사는 국토부가 서울시, 강남구청, 한국부동산원, 회계사, 변호사 등과 함께 벌인다. 외부 전문가까지 동원해 이례적으로 개별 조합 추진위를 조사하는 것이다.
이번 조사는 수도권급행광역철도(GTX)-C 노선을 둘러싼 갈등이 시발점이 됐다. 은마아파트 입주민 중 일부인 재건축 추진위가 국책사업인 GTX-C 노선에 대해 변경을 요구하면서 국토부는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직접 대화에 나서 "국가사업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확산시키며 방해하고 선동하는 행동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행정조사권을 비롯해 국토부가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마 재건축추진위는 기업인의 집 앞에서 한 달 가까이 시위를 벌이는 등 물러나지 않고 있다.
이번 조사에선 은마 재건축 추진위의 장기수선충담금 유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재건축 추진위는 버스 대절, 참가비 지급 등 GTX-C노선 우회 시위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주택 회계로 관리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편법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시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1년까지 100억원 이상을 유지해온 은마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 잔고는 지난 10월 말 기준 56억여원으로 감소했다. 정부 행정조사를 통해 장기수선충당금을 법정 용도 목적 외에 사용한 게 밝혀지면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 등의 혐의로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앞서 강남구청은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은마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주체가 장기수선계획을 부적절하게 수립했다는 이유로 4건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일각에서는 은마 재건축 추진위가 재건축 사업에서 용적률 상향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 GTX-C 노선 우회를 무리하게 주장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보면 최고 층수는 높일 수 있지만 연면적과 용적률은 동일하게 유지된다"며 "용적률 상향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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