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이 "윤석열 정부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라는 성명서를 곧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화물연대도 오늘 저녁 중집을 열어 해당 사항을 논의하기로 했다. 사실상 파업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민주당 의원들은 8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여당이 당정회의 결과로 제시한 품목확대 없는 3년 연장안을 수용해서 관련 법안을 개정하겠다"고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올해 12월31일이 지나면 안전운임제가 종료된다"며 "정부와 여당이 품목확대에 관련한 협상을 거부한채 일몰상황이 다가오는 이 때 안전운임제의 지속이 가장 최우선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3+3, 5+1 심지어 3+1 등 주재안 모두를 거부한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요구를 반영한 만큼 국토위 교통법안소위와 전체회의 일정 합의에 나서라"고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정부여당이 주장한 안을 전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한편 이번 성명서 발표에 따라 화물연대도 오늘 저녁 중집을 개최해 상황 정리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정리가 되는 상황이다.
화물연대는 정부의 강경 대응과 악화되는 여론으로 인해 파업 동력을 상실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파업 장기화로 재정적 손해가 막심해 비조합원 기사들부터 복귀에 나서면서 파업 대오에도 균열이 생겼다 .이에 내부에서는 “기사들이 업무개시명령 내심 바라고 있다”는 목소리까지 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화물연대가 공식적으로 운송거부 중단을 선언할 수 있는 명분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화물연대 관련해 여론이 정부 여당에 유리하다 보니 민주당이 일단 후퇴하는 모양새"라고 분석했다.
결국 이번 성명서 발표는 사실상 민주당과 화물연대가 함께 '퇴로'를 마련하는 수순이라는 평가다.
다만 민주당 측은 "법안 개정과는 별개로 안전운임제 품목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한 국토위 산하 여야 합의 기구를 동수로 구성할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한다"고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르면 9일, 늦어도 이번 주 내에 파업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노경목/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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