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사진)은 8일 “지금의 보험료율(9%)로는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며 “얼마나 어떻게 올리느냐가 문제”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서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김 이사장은 이날 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연금개혁 방향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세대 간 형평성이 다른 어떤 시대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특히 “지금 국민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의 후손들이 소득 보장 기회를 얻지 못한다”며 “(연금 가입자의) 여러 부담을 높여서라도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외환위기 이후 기업지배구조 개선 논의가 주로 재벌총수에 초점이 맞춰져 왔는데 소유분산 기업의 합리적 지배구조는 어떤 것인지, 총수 기업에 적용하는 기준을 잣대 삼는 게 맞는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소유 구조가 여러 주주로 분산된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유호선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보건복지부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주최한 ‘국민연금 전문가포럼’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면 기금 소진 시점을 최대 2073년까지 늦출 수 있다”고 예상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복지부가 2018년 시행한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은 2042년 적자 전환하고 2057년 완전 고갈된다. 유 연구위원은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0.5%포인트씩 올려 2036년 이후 15%로 유지하면 기금 적자는 2056년 처음 발생하고, 기금 고갈은 2073년으로 늦출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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