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가 급증하는 가운데 충전기 부족이 심각한 국내에 꼭 필요한 기술이다. 하지만 새로운 기계식 주차장은 아직까지 상용화에 이르지 못했다. 기술이 워낙 새롭다 보니 기존 법률이나 정책에 포함되지 않아 허가받지 못한 것이다. 국내에서 기계식 주차설비를 판매하려면 교통안전공단 인증이 필요하다. 하지만 전기차 충전이 가능한 기계식 주차장은 아직 관련 인증 제도가 없다.
신우유비코스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확인서를 받고 지난 7월 서울산업진흥원의 실증사업화지원에 선발되며 숨통이 트였다. 김문재 신우유비코스 대표는 “실증화 작업을 위해 전기안전공사, 표준협회 등 5~6개 규제 관련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데 서울기업규제지원센터에서 조율해줬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서울산업진흥원 서울기업규제지원센터는 신우유비코스와 같이 규제특례를 받은 중소기업의 실증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특례기업 실증 사업화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7월 신우유비코스 등 총 5개 기업을 선발해 총 4억8000만원을 지원했다. 지난달부터는 2차 참여 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로봇·자율주행, 인공지능(AI)·빅데이터, 핀테크·블록체인, 바이오·의료 등의 분야 기업 중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나 실증특례를 받은 서울시 중소기업이면 지원할 수 있다. 협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기업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서울기업규제지원센터는 서울의 규제 환경을 개선하고 중소기업들의 규제 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올 3월 문을 열었다. 실증 지원 외에도 기업 규제 발굴에서부터 해결, 사후관리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먼저 중소기업 운영 시 기업 규제 상담, 규제 개혁을 위한 기업현장 지도, 샌드박스 신청을 위한 규제개혁 심화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기업 현황 분석 및 규제 진단, 법률 검토, 기술 및 시장 조사, 정부부처별 규제 샌드박스 자료 작성 등을 돕는다.
기업 경영에서 생기는 문제를 돕기 위한 온라인 상시 상담체계도 갖췄다.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법률·노무·세무·관세·변리 등 각 분야 198명의 전문가가 중소기업과 예비 창업자에게 상담해준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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