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단기적인 어려움도 대처해야 하지만 내년엔 연금·노동·교육 등 3개 개혁과제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합니다."
조동철 신임 한국정책연구원(KDI)원장은 12일 세종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제상황이 갑자기 어려워지면서 10,20,30년 뒤 경제를 생각해 해야 하는 과제에 대해 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첫 KDI 수장인 조 원장은 KDI수석이코노미스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등을 지낸 경제학자다.
정부가 출범 이후 두 번째 경제정책방향을 준비 중인 가운데 조 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내세웠던 3대 개혁 구조개혁 과제 실행에 초점을 맞출 것을 주문했다. 조 원장은 "물론 (돌발적인 경제 상황 악화 등)단기적인 어려움도 대처해나가야 하겠지만 강조점을 뒀던 세 가지 개혁안에 대해 구체적 실행 방안과 국민적 컨센서스를 모으는 작업이 내년엔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경제와 사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문제를 꼽았다. 그는 "우리 사회 가장 큰 문제 하나만 꼽으라면 저출산·고령화"라며 "저출산 대책은 여성이 출산과 육아, 일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고령화에 있어선 노인 빈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며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향후 경기 침체 전망에 대해선 내년까지 바닥를 찍은 뒤 정상화되는 국면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조 원장은 "현재 경제가 어려워지는 게 상당 부분 구조적 측면보다 통화 긴축 등 순환적 측면이 크다"며 "미국과 한국 모두 통화 긴축 사이클이 마무리되는 국면에 있어 내년엔 시차 효과로 실물 경제의 어려움이 크겠지만 금융 시장은 내년 하반기부터 회복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인 수출에 대해선 희망보단 우려를 더 내비쳤다. 그는 "중국이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풀면서 부진했던 대중국 수출이 다소 개선될 순 있지만 장기 구조적 측면에서 과거처럼 호황을 지속하긴 힘들 것"이라며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로 미국, 유럽 등에 대한 수출도 낮아지는 상황이라 우리 수출이 어려워지는 국면으로 가는 것을 바꾸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원장은 향후 기관 운영에 있어 "이념에 경도되지 않고 객관적인 분석 방법을 통해 결과를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브랜드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을 설계한 홍장표 전임 원장 시절 제기됐던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 중립성 논란을 불식시키겠다는 생각이다.
황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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