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12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한 한국의 우려와 의견을 다루기 위한 건설적 논의를 지속키로 했다.
한미는 이날 워싱턴DC에서 이도훈 외교부 2차관과 호세 페르난데스 미 국무부 경제차관이 주재한 제7차 고위급 경제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한미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미국은 전기차 및 전기차 배터리 생산 등에 대한 한국의 대미 투자 증가가 양국 공동의 경제·국가안보와 청정에너지 목표에 기여한다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도훈 2차관은 회의에서 IRA에 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재무부 하위규정에 한국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페르난데스 차관은 "한국의 우려를 처음부터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모든 각도에서 들여다보고 있다. 계속 수시로 협의해 나가자"고 밝혔다.
미국 측은 "바이오경제 행정명령은 미국 내 제조와 해외제조를 차별하거나 해외 파트너들을 배제하는 내용이 아니라면서 국제협력 계획을 마련 중이며 의견수렴 과정들이 있을 것이다. 국제협력 계획을 마련 중이며 의견 수렴과정이 있을 예정인 만큼 한국 정부와 업계의 의견을 환영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양측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사전 협의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불필요한 우려와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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