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연금 개편 논의, 공감대 얻으려면 유튜브 생중계 필요하다

국민연금제도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앞으로 연금 개편 논의 과정을 전부 공개할 방침이라고 한다. 가동 중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회의록부터 발언자 실명과 함께 전문을 공개하고, 더 나아가 위원회 회의를 아예 유튜브로 생중계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선 공론화가 핵심인 만큼 복지부의 방향 설정은 매우 바람직하다.

2003년부터 5년마다 진행해온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지금껏 한 번도 100% 공개된 적이 없다. 복지부 홈페이지에 요약본 형태로 올려져 있을 뿐, 발언한 위원의 실명과 발언 전문은 공개되지 않았고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그나마 이름은 비공개 처리했다.

그러다 보니 늘 ‘밀실 논의’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연금 관련 기구에서 꼭두각시 위원들을 선정해 놓고는 (진짜 전문가들이) 팩트를 말하면 딴지를 걸고 끊임없이 압박·협박하면서 대놓고 특정 집단을 대변했다”(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는 것이다. 정치권이나 노조 등 목소리가 큰 이해단체들이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장으로 변질했다는 얘기다.

회의 내용이 공개되면 위원들이 주장하는 논리 전개의 옥석을 가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금 개혁에 대한 국민의 관심 및 이해도를 높이는 장점이 있다. 보험 등 금융상품 계약 시 상품 구조에 대한 소비자의 사전 인지를 의무화하는 완전판매제처럼, 국민연금도 보험료를 내는 국민이 연금과 국가재정 현황 등 충분한 정보 공유를 통해 판단하도록 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20세기 최대 사회 개혁으로 꼽히는 스웨덴의 연금 개혁은 ‘팩트 보고서’에 근거해 개혁 초안과 선택지를 정한 뒤 공개 논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끝에 성공할 수 있었다. 전문가가 검증한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투명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첫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