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문제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이민청은 이민 확대를 전제로 하지 말고, 구체적인 정책 설계도부터 고려해야합니다."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15일 한국경제신문과 법무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가 후원한 이민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객원교수로 인구정책연구센터에서 연구하고 있는 이 위원은 '인구정책으로서의 이민정책: 쟁점과 방향'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인구문제에 대한 강조가 이민정책 논의를 오히려 답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국내에서 이민 논의는 인구위기에서 시작됐다"며 "인구 수를 늘리거나 노동력을 확대하기 위해 이민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인구문제에 대한 몰이해에서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인구문제와 이민문제는 서로 다른 것으로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력 공급 차원에서 이민에 접근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민이 실제 효과적인 대응방안인지 검토해볼 필요도 있다고 봤다. 이 위원은 "이민으로 노동력이 확대되면 기업경영에는 도움이 되지만 지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인이 이주 후 빈곤층으로 전락해 복지 예산 지출이 늘어나거나, 이민자들도 출산을 하지 않아 더욱 심한 고령사회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한다고 언급했다.
이 위원은 이같은 점을 감안하면 양적인 이민 확대보다는 세밀한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한다고 지적했다. 언제, 얼마나 많이, 어떤 나라에서 이민을 받아 어떤 업종에 배치해야 하며 이들의 수준은 어느 정도 갖춰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민청에 대해서는 장관급 위원회인 외국인정책위원회가 차관급으로 격하된다는 점을 고려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민과 관련된 종합적인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상황에서 정책사업을 확대하는 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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