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5일 이명순 수석부원장 주재로 ‘제2차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적극행정 우수부서 3곳과 우수직원 10명을 선정했다. 보험 분쟁조정 처리방식 혁신을 통해 신속한 소비자의 피해구제에 기여한 분쟁조정1국과 미등록 및 탈세 혐의 전자지급결제대행(PG) 사업자를 다수 적발한 이수인 디지털금융혁신국 팀장이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금감원은 총 67개(부서 28개, 직원 39개)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접수해 내외부 심사를 거친 뒤 수상자들을 선정했다. 분쟁조정1국은 분쟁유형별 집중처리방식 도입 등을 통해 장기 적체 분쟁 문제를 상당수 해소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우수상을 받게 됐다. 지난달말 기준 생명·손해보험 분쟁 보유 건수는 3536건으로 지난 8월말 대비 1212건(25.5%) 감소했다.
최우수 직원으로 선정된 이수인 팀장은 국세청과 협력해 탈세 행위가 의심되는 PG사 43곳을 적발하는 성과를 냈다. 이 팀장은 ‘절세 단말기’ 광고 업체로부터 직접 단말기를 확보한 뒤 실제로 신용카드 결제를 해 영수증과 매출전표 등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문제의 PG사들을 잡아낼 수 있었다.
적극행정 부문 우수상은 보험감독국(부서)과 소은석 포용금융실 수석조사역(직원)에게 돌아갔다. 보험감독국은 단체실손보험 중지제도 등을 도입해 개인·단체실손보험 중복가입 문제를 해소했다. 이 수석은 모바일 금융앱 내 ‘고령자 모드’ 제공을 위한 지침을 만들어 고령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금감원은 성과 도출이 다소 부족했더라도 적극성이나 창의성이 인정되는 사례들에 ‘적극행정 도전상(도전 모범사례)’을 수여했다. 은행과 보험사간 외화증권 대차거래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을 통해 금융불안 해소에 일조한 외환감독국과 파이썬을 활용해 SNS 보험행태를 분석하고 이상징후를 모니터링한 김동명 보험영업검사실 선임검사역이 우수상을 받았다.
수상자들에겐 금감원장 상장과 함께 특별 승진·승급, 연수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이 더욱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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