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보유 데이터, 민간 서비스에 적용

입력 2022-12-16 17:52   수정 2022-12-17 01:44

정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있는 자기공명영상(MRI)과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의료영상 데이터를 민간에 공개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인플루엔자와 천식, 아토피 등의 진료 데이터를 제공한다. 공공기관 등 공적 영역에서 보유한 데이터를 민간에 적극 개방하기로 한 결정에 따른 조치로, 이를 활용한 사업화 등이 활발하게 벌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심평원 건보공단 등 10개 공공기관이 지난 9월 데이터 민간 개방 핵심 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100개 분야의 데이터를 순차적으로로 공개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는 18개 분야 데이터 공개를 완료할 계획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청약과 입주물량 데이터를,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지 시세 데이터를 내놓기로 했다.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 부동산 시장 전망이나 매물 추천 등에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한국철도공사가 공개할 계획인 철도 고객 관광 패턴 데이터도 민간에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류된다.

또 정부는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 태스크포스(TF)’를 꾸린다. 국민이 원하는 중요 데이터를 골라내 추가로 공개하기 위해서다. 개인정보 비식별화 등 자체 개방 계획을 수립한 이후 내년 1분기에는 기관별 원천 데이터도 개방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민간 수요 맞춤형 개방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민간이 필요한 데이터를 신청하면 공공기관이 가공해 제공하는 식이다. 공급자 중심의 데이터 개방에서 벗어나 수요자가 원하는 정보를 내놓겠다는 것이다. 이를 유도하기 위해 기존에 개방한 데이터 가치를 평가·공개하는 ‘데이터 등급제’도 도입한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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