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학 정원 규제를 풀고 기본역량진단평가를 없애기로 했다. 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해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당장 시급한 정원 구조조정이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16일 대학 정원 조정 및 4대 요건 개선, 대학 평가제도 개편 등 규제개혁 및 평가체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열린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고등교육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하고, 국가가 잘 지원하되 그 대신 간섭하지 않고 자율성을 줘야 한다”고 발언한 지 하루 만이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대학들은 입학 정원 범위에서 학과 설립과 폐지를 쉽게 할 수 있고, 정원을 채우지 못한 지방대학은 그 인원만큼 학과를 신설할 수 있다.
2015년부터 3년 주기로 해온 기본역량진단평가는 2021년을 마지막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이는 교육부가 전국 대학의 역량을 진단해 재정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평가다. 여기서 탈락하면 재정 지원을 끊고 정원도 감축하도록 권고해 ‘대학살생부’로 불렸다. 2025학년도부터 사학진흥재단의 재정 진단에 따른 경영위기 대학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기관평가 인증에서의 미인증 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에 재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편안은 교육부 대학 규제개혁의 신호탄”이라며 “교육부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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