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납동토성으로 재산권 침해 심각…주민들, 문화재청 상대 청원

송파구 풍납동 주민들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규제 해제를 강력하게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하고 오는 20일 성명서를 발표한다고 18일 밝혔다.

풍납동 주민들은 국가지정문화재인 풍납토성(서울 풍납동 토성)과 관련해 "토성 내부전체를 사적으로 확대해 지정하는 것을 추진한 이후 2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풍납토성 복원·정비 사업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주민들의 재산권 등 기본권 피해는 점점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문화재청은 풍납토성 보존관리 방향에 대한 계획을 변화된 상황에 맞게 5년마다 수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5년 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을 변경한 이후 새로운 계획을 수립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 실효된 기본계획을 근거로 규제의 사슬은 그대로 유지하는 등의 의무 해태를 지속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풍납동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걸림돌이 되는 풍납토성 문화재 관련 각종 규제는 과감히 없애 고, 주민이 문화재로 인해 피해를 받는 정책이 아니라, 문화재와 공존하면서 문화재를 실질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에 관련 정책을 반드시 반영해달라"고 청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