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연구개발 목적으로만 운행할 수 있었던 자율주행 자동차 특례제도의 문턱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인 마스오토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장착한 11.5t 트럭 14대로 인천~부산 간선도로에서 화물을 운송하는 실증사업을 국내 최초로 진행한다.
이날 산업부가 발표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 발전 방안에는 미래전략기획형, 혁신 기술 성과 창출형, 민군 협력형 세 개의 기획형 샌드박스를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래전략기획형 샌드박스는 혁신 산업·기술에 대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예측 및 도출하고 규제를 검증·개선한다. 혁신 기술 성과 창출형 샌드박스는 규제 위험으로 인해 활용되지 못한 대학·출연연 보유 기술을 기업에 이전해 사업화를 지원한다. 민군 협력형 규제 샌드박스는 군수 소요가 있는 민간 혁신기술·제품을 군수 조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규제 샌드박스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500억원 규모 전용 펀드를 신설할 계획이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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