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제가 대만에 이어 한국에도 파장을 미칠 조짐이다. 중국 보따리상이 국내 약 도매상이나 제약회사와 접촉해 감기약을 대량 구매하려고 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코로나 유행 초기인 2020년, 중국 보따리상이 국내 방역 마스크 재고를 쓸어가던 상황을 떠올리게 한다.
정부는 사태 악화에 대비해 감기약의 대량 반출을 막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국이 해열제 원료를 가장 많이 들여오는 나라가 중국(약 23%)이긴 하지만, 불투명한 유통 경로로 ‘싹쓸이’ 반출이 이뤄지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다. 코로나 관련 통계까지 왜곡한다는 의심을 받는 중국 정부의 비밀주의 때문에 감염 사태가 장기화할 위험도 적지 않다. 지난 20일 중국 광저우에선 5만 명 이상이 신규 감염됐는데 중국 정부는 이날 확진자 수가 846명이라고 발표했다.
국민 안전과 관련된 물품에 대한 통제는 경제안보와 직결된다. 질병 통제를 위한 국가 간 인도적 협력은 경제안보를 지킨 다음 접근할 문제다. 정부는 의료 물품 등의 수출 및 국외 반출 금지 조치를 1급 감염병에 한해 취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법률의 허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코로나19는 2급 감염병으로 하향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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