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결국 소환장 받은 李대표…당당한 출두 소명이 공당 지도자의 책무

검찰이 결국 ‘성남FC 의혹 사건’ 연루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장을 보냈다. 정치권에서 낯설지 않은 제3자 뇌물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다.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케이스와 유사점이 적지 않다.

성남FC 의혹은 사안 자체가 비교적 단순하다. 성남시장 때 성남FC 구단주를 겸하며 네이버 농협은행 두산건설 등 기업들로부터 160억원의 후원금을 받고 건축 인허가나 토지용도 변경 같은 편의를 봐줬다는 것이다. 기업 조사와 이 대표 주변 인사들 수사도 끝났다. 검찰의 추가 조사가 길거나 복잡할 이유가 없으며, 소환 이후 기소 여부가 결정된다고 해도 유무죄 판단은 법원 몫이다. 범죄 혐의가 있으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절차인데도 ‘소환시기·방식 조율’ 운운 하는 말이 검찰에서 들리는 것을 보면 거대 야당 대표라고 예우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정치권이나 누리는 이런 구시대적 관행부터 털어내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의혹 당사자의 당당한 검찰 출두와 적극적 소명이다. 이 의혹이 나온 게 언제인가. 더구나 이 대표는 본인 관련 의혹이 더 있다.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함께 대선 때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따른 선거법 위반 재판도 진행 중이다. 측근 인사들이 줄줄이 구속됐고, 폭로된 증언과 고발도 넘친다. 모두 그가 계속 모른다거나 회피하기 어려운 의혹들이다.

이 대표는 국회의 면책특권에 숨으려거나 뻔한 형사사건을 정치적 논란거리로 만들려고 해선 안 된다. 국회 의석의 과반을 차지한 정당 대표라면 좋든 싫든 사회 지도층으로서 솔선수범해야 한다. 검찰에 가서 본인이 한 일과 알고 있는 일을 모두 밝히고, 오해가 있으면 직접 풀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다. 속 보이는 ‘야당파괴론’이나 ‘방탄 국회’ 꼼수 유혹을 떨치고 공당의 바른 자세를 취하는 게 유권자에 대한 예의다. 국회의 ‘특권’을 내세우기에 앞서 ‘책무’를 먼저 인식하기 바란다. 검찰도 행여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면서 피의자로 소환하고 ‘정치적 기소’를 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수사진은 오직 국민만 보며 법 절차 이행에 한 점 하자 없이 만전을 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