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정원이 1000명 넘게 감축된다. 통행료 수납 등의 업무가 상당부분 자동화되고 있어서다. 정부는 이를 포함해 3년간 공공기관 정원을 1만2000명을 줄여 76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하기로 했다.
26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공공기관 정원을 1만2442명을 줄이기로 했다. 연도별로 보면 내년 1만1081명, 2024년 738명, 2025년 623명 등이 조정된다. 이는 현재 전체 정원 44만9000명의 약 2.8%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는 공공기관별로 필요성이 낮은 인력 1만7230명을 감축하고 국정과제 등 필요한 영역에 4788명을 재배치한다.
정부가 공공기관 정원을 줄이는 것은 지난 2009년 이후 14년만이다. 당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약 1만9000명의 정원이 줄었다. 이후 공공기관 정원은 매년 증가해 20만명 가량 확대됐다. 정부는 이같은 공공기관 비대화가 비효율을 초래한다고 보고 이번 효율화 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감축 규모는 당초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알려진 것(약 7000명)보다 더 큰 것이다. 정부가 공공기관이 제출한 감축 계획보다 많은 규모의 조정을 요구해 이같은 규모가 확정된 것으로 파악된다.
기관별로 보면 한국전력공사가 정원의 2.1%인 496명을 줄인다. 청경과 검침 등 현장인력을 전문 자회사에 이관키로 했다. 한국조폐공사는 장기근속 메달, 시상메달 등 기념메달 사업을 폐지해 118명(7.8%)을 감축하기로 했다. 대한석탄공사는 석탄 생산 감소 등 사업 조정 등을 감안해 139명(21.2%)을 줄인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통행료 정산기를 설치해 수납기능을 축소한 결과로 1041명(16.5%) 정원이 감축된다. 이 회사는 비정규직이던 요금수납직원 등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신설된 한국도로공사 자회사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지난 2019년 5월 설립 후 근무시간에 김치를 담그라고 지시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직장내 괴롭힘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요소수 대란 때는 공급업체로부터 판매지원금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사례 등도 적발됐다. 유 의원은 이와 함께 통행료 착복 등 11건의 비위 사례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관광공사는 터키 이스탄불과 중국 시안, 우한의 지사를 폐쇄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임원대우 받는 별도직급 6명을 일반 직급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감축 인원만큼 정원이 재배치되는 곳도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371명을 줄이되 334명을 재배치 받아 정원이 37명만큼만 줄어든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등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서다.
정부는 금번 인력 조정으로 약 7600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인위적인 인력 조정 대신 퇴직 등 자연감소분을 이용해 정원을 줄이게 될 것"이라며 "신규채용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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