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흔들리는 안보와 경제…보수정권의 위기다

서울 등 수도권 영공이 북한 무인기에 맥없이 뚫리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감세 정책은 거야(巨野)에 막히면서 안보와 경제 불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허망한 대북 대화와 ‘퍼주기식’ 분배에 매달린 좌파정권과 달리 물샐틈없는 안보 태세와 견실한 경제 성장은 보수정권의 정체성과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현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안보는 전통적으로 보수가 강점을 보여온 분야다. 그러나 우리 군의 대북 태세를 보면 미덥지 못하다. 그제 대통령실 상공까지 날아온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무인기에 대한 대응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북 무인기가 2014년과 2017년 청와대와 사드 기지 등을 촬영한 이후 첨단 레이더와 신형 대공화기를 도입했으나 눈 뜨고 당했다. 경계 태세인 ‘진돗개’는 무인기가 북한으로 돌아간 뒤 발령되는 등 총체적 부실을 드러냈다. 어제는 새떼를 무인기로 오인해 대응 출격하는 등 이틀째 우왕좌왕했다. 결국 군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레이저 등 무인기 타격자산 조속 도입 계획을 밝혔지만, 뒷북 대응일 뿐이다.

현 정부 들어 군의 대처가 미덥지 못한 사례는 이번만이 아니다. 미사일이 반대 방향으로 날아가 우리 군 기지에 떨어졌는가 하면 동해 상공에서 실종되기도 했다. 물론 현 정부 탓만으로 돌리기는 어렵다. 북한과의 대화에 매달려 훈련을 대폭 줄인 문재인 정부의 책임도 크다. 그렇다고 마냥 전 정부 탓만 하기엔 안보 현실이 엄중하다. 보수정권 주특기인 안보마저 불안하면 국민은 누구를 믿을 수 있겠나.

경제도 마찬가지다. 대규모 감세와 획기적 규제 완화로 성장 프레임을 짜야 할 현 정부가 위기를 제대로 돌파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가 계획보다 크게 후퇴한 게 대표적이다. 과표구간 단순화는 손도 못 댔고, 인하율도 1%포인트에 그쳤다. 주요국이 반도체 지원에 발 벗고 나섰지만,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는 여당의 무관심과 세수 부족을 우려한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당초 여당 안(대기업 기준 20%)에 훨씬 못 미친 8%에 그쳤다. 반면 ‘이재명표 지역화폐’ 예산은 부활해 ‘재정 중독성 현금 살포는 중단해야 한다’는 정부 원칙이 무너졌다. 나랏빚이 1000조원을 넘겼지만, 재정준칙 법제화 연내 도입도 물 건너갔다. 대선 운동 과정에서 한 약속이었다고 해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은 보수정권의 정체성을 의심하게 만든 사안이다.

내년에는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극심한 불황이 세계 경제를 엄습할 전망이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정부조차 내년 수출 전망을 -4.5%로 낮췄을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안보 불안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키워 경제에 큰 짐이 된다. 안보와 경제 불안 심리를 조기에 차단하지 못하면 보수정권의 존립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