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더기 'K칩스법'…기재부 질책한 尹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반도체와 같은 국가 전략기술은 국가 안보의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 기술”이라며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 법이 정부안대로 국회에서 처리된 지 1주일 만에 대통령이 다시 법 개정 추진을 지시한 것이다. 기재부를 질책한 발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의힘) 반도체특위에서 제안한 세제 지원안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법인세율 1%포인트 인하’에 대해서도 “다수 의석을 앞세운 야당의 발목잡기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투자 확대를 위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온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기재부는 대기업에 대한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10%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우선 반도체 세제 지원 확대를 추진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전략산업 전반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율을 현행 6%에서 8%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 등으로 높이는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안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안(대기업 10%)에도 못 미치는 것이었다.

이날 윤 대통령의 질책성 지시는 핵심 국정과제조차 제대로 뒷받침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불만이 반영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