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한국과 현재 공동 핵 연습을 논의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간 핵에 대한 공동 기획 및 공동 연습 개념을 논의 중임을 밝힌 바 있다.
백악관 풀 기자단에 따르면 휴가를 마치고 이날 워싱턴DC의 백악관에 복귀한 바이든 대통령은 헬리콥터에서 내려 백악관으로 들어가는 길에 기자단으로부터 '지금 한국과 공동 핵 연습을 논의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아니다(No)"라고 짧게 답했다.
윤 대통령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실효적 확장 억제를 위해 미국과 핵에 대한 공동 기획, 공동 연습 개념을 논의하고 있고,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핵전력 운용 공동기획(Joint Planning)과 공동연습(Joint Exercise)은 작년 11월 미국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도 합의된 내용이다. 공동 기획은 미국의 핵 정책·전략, 작전계획, 신속 억제·대응 방안 등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을 뜻한다.
공동연습은 미국의 핵 투발 전략자산을 동맹국이 재래식 수단으로 지원하는 시나리오를 실전적으로 훈련하는 것을 뜻한다.
미국의 전략폭격기 B-2나 B-52의 작전을 동맹국의 전투기가 지원하는 '스노캣'(SNOWCAT·Support of Nuclear Operations with Conventional Air Tactics)이 대표적이다.
한미 당국은 북한이 전례 없는 수준의 무력 시위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말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전술핵무기를 다량 생산하고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1일 보도하는 등 북한은 핵무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연일 드러내고 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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