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 권선구청에서 남의 개인정보를 빼내 흥신소에 판매한 전 공무원과 흥신소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해당 전직 공무원은 '이석준 사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도 재판 중이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남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사고판 혐의로 전 공무원 A씨(42)와 흥신소 직원 3명, 통장을 대여해 준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권선구청 경제교통과에서 근무하면서 입수한 개인정보를 흥신소에 팔아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를 받는다.
A씨는 2020년부터 약 2년 동안 흥신소 업자들에게 개인정보 1101건을 제공한 혐의로 이미 지난해 1월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당시 A씨가 2만원을 받고 흥신소에 팔아넘긴 개인정보는 '이석준 사건'의 빌미가 됐다. 이번에 함께 송치된 흥신소 업자 중 2명도 '이석준 사건'에 연루된 인물로 전해졌다.
이석준(27)은 2021년 12월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어머니를 살해하고 남동생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다만 이번에 송치된 A씨와 흥신소 업자 3명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는 '이석준 사건'과는 별개 사건으로 경찰은 2021년부터 해당 구청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1·2심 모두 징역 5년과 벌금 8000만원을 선고받은 A씨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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