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교육과정에서의 '5·18 민주화운동' 언급 제외가 문재인 정부의 교육과정 기조에 따른 것이라는 정부 해명에 재반박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 의원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21년 문재인 정부 때 이미 시안이 마련됐다는 답변은 사실과 다르다"며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인 2022년 4월 22일 1차 시안이 발표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발표된 성취기준이 수정·보완을 거친 후 '성취기준 해설'이나 '적용 시 고려사항' 같은 세부내용이 만들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이미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반영됐다는 주장이다.
교육부가 교육과정의 줄거리와 방향만 간략하게 제시하는 '대강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도 "'교육과정 대강화'는 2007 개정 교육과정 때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원칙"이라며 "이전에는 '5·18 민주화운동'이 있었는데 왜 하필 지금 뺐느냐"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의도한 삭제가 아니었다면 이제라도 이 부분을 넣는 노력과 합의에 적극 임하라"며 "5·18 정신을 존중한다면 지금 당장 수시개정해 교육과정에 포함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개정 고시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제외됐다는 논란이 일자 문재인 정부에서 구성된 역사과 교육과정 정책 연구진이 지난해 3월 교육부에 제출한 중간보고서부터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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