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북한 외교관 출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 지시에 대해 "오히려 너무 늦었다"고 판단했다.
이날 태 의원은 TV조선 프로그램 '뉴스 퍼레이드'에서 "일각에서는 지나친 발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대통령의 이런 경고성 발언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9·19 군사합의는 4·27 판문점 선언의 부속 군사합의서인데 이의 전제조건인 판문점 선언은 핵심이 북한 비핵화다. 그런데 북한은 지난해 9월 핵 무력을 법제화했다"고 말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평양 남북 정상회담 때 체결됐다. 비무장지대(DMZ)에서 남북으로 10~40㎞ 이내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거나, 공중 정찰 활동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태 의원은 "실효성 측면에서도 9·19 군사합의의 핵심은 완충지대"라며 "이건 쌍방이 존중할 때 평화 유지 관리에 도움이 되는데 북한은 계속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우리를 향해서 미사일을 쏘고 무인기가 들어갔다 나가는데 우리만 묶여 있다"며 "북한에 9·19 군사합의는 무용지물이니 우리도 이것을 깨버리겠다고 당당히 선언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태 의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둘째 딸을 지속해서 언론에 공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미사일 자산은 김정은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딸인 4대까지 연장될 것"이라며 "이런 메시지를 국제 공동체와 미국, 한국에 보여주고 싶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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