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사진)이 5일 윤석열 정부가 반도체 세액 공제와 관련해 말을 바꾸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작년 말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의 세액공제 관련 세법 개정안은 정부 원안이 통과된 것”이라며 “이 안은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서명으로 국회에 제출된 안이었다”고 지적했다. 최근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와 관련해 대통령의 입장이 바뀐 이유를 따져 물은 것이다.
그는 “당시 민주당은 세액공제율 10%를 주장했지만, 정부는 세액공제율이 8%가 적절하다고 했고 국회 본회의 표결과정에서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대만과 미국의 사례까지 들어가며 찬성 의견을 대변한 바 있다”며 “그런데 세법 개정안에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마치 야당이 발목 잡기를 해서 세액공제율이 결정된 것처럼 대통령이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가 낸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안을 담은 정부안은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의 세제 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이후 나흘 만에 기재부가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한 안(시설투자 세액공제율 8→15%·대기업 기준)을 내놨다.
김 정책위의장은 “만약 반도체와 같은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가 더 필요했다면 정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할 때와 지금의 생각이 달라진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 앞에 우선 해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정부의 세액공제율 조정 법안 통과도 난항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정부 제출안을 들여다는 볼 것”이라면서도 “법 통과 며칠 만에 원포인트로 추가로 법을 다시 고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했다.
이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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