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정권 인사들 반윤 포럼, 경거망동 말고 민생 파탄 책임감부터

전임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이달 중순 정책포럼(가칭 사의재·四宜齋)을 발족한다는 소식이다. 전 정부의 경제정책을 계승·발전시키고, 정책의 결과를 집대성하는 게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모임에는 당시 청와대 고위 관계자와 장·차관, 청와대 행정관까지 대거 참여할 예정이라고 한다.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정책 포럼을 만드는 것은 문제될 게 없다. 각종 경제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연구하는 모임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그러나 이 모임은 목적이나 참여자, 발족 시기 등에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 우선 전임 정부의 경제정책을 계승·발전시킨다는 대목이다. 이념과 편견에 사로잡힌 소득주도성장 실험과 징벌적 부동산 정책, 탈원전과 퍼주기 정책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더 이상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집값 급등과 일자리 쇼크, 빈부격차 심화 등으로 민생 경제는 벼랑 끝으로 몰렸다. 이런 무리한 정책의 부작용을 숨기기 위해 통계 담당자를 갈아치우고, 통계를 조작한 정황까지 드러나고 있다. 무슨 정책을 재평가해 계승·발전하겠다는 건가. 더구나 포럼을 주도하는 김상조·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장표 전 경제수석,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하나같이 통계 조작 혐의로 감사원의 조사 선상에 올라와 있는 인물들이다. 정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해도 시원찮을 판에 조직을 만들고, 자신들의 실책을 변명하고 옹호하는 연구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최근 문 전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 “민주주의와 역사의 퇴행”을 운운하며 정부를 정면 비판하고, 전 정권 인사들이 갑자기 ‘반윤(反尹)’ 정책 포럼을 만드는 것 등이 모두 우연처럼 보이지 않는다.

문 전 대통령과 그 추종자들이 잊혀진 삶을 택하든, 정치를 재개하든 그건 선택의 자유다. 그러나 정치를 하겠다면 먼저 지난 5년간 과오에 대해 사과하는 게 옳다. 그게 아니라면 조용히 입 닫고 성찰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