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한미연합사령부에 북핵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북핵대응 작전센터' 설치를 검토해 줄 것을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북핵 위협이 해소될 때까지 "연합사가 '전시 작전통제권 논의를 중단한다'는 선언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10일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지난달 여당이 개최한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은 의견을 모았고, 관련 내용이 포함된 최종보고서가 대통령실 및 각 유관기관에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내용에 따르면 여당은 한미연합사가 북한의 핵위협에 맞서 핵 억제·대응태세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한미연합사에 한·미 양국 연합으로 '북핵대응 작전센터'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북핵특위에 소속했던 한 위원은 "센터를 통해 북핵 억제를 위한 한·미 연합연습을 기획·시행하고, 북한의 핵사용을 전제로 하는 연합 작전계획을 조기에 작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커져가는 핵무기 위협에 대응해 연합사가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관련한 논의를 중단한다는 선언을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동맹의 억제와 대응 능력을 충분히 갖춘 상태를 갖춘 뒤 안정적으로 전작권 전환을 이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미 국방부는 작년 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전시 작전통제권이 미래연합사로 전환되기 전 상호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명시된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여당은 한·미 확장억제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한·미 국방부간의 '억제전략위원회(DSC)' 활동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해 열린 SCM에서 한·미 정부가 DSC를 매년 정례화하기로 했는데, 더 나아가 DSC를 상근 조직화하고,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의 '핵기획그룹(NPG)'과 같은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NPG는 핵기획그룹(NPG)는 NATO가 프랑스를 뺀 27개국 국방장관이 참여해 확장억제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이밖에 여당은 특히 "대통령실이 북핵 대응 총괄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정부 부처별 종합 대비사항을 대통령이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확인할 수 있는 '(북핵 총괄) 회의체'도 결성할 것을 주문했다. 또 북핵 대응을 전담하는 국가안보실 내 '제3차장'을 신설하고, 대통령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북핵 관련 자문기구도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작년 12월 26일 국방부도 국민의힘 북핵특위 요청으로 관련 회의에 참석했었다"며 "북핵대응 작전센터 설치 등 북핵특위서 제시한 의견들을 들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북핵특위는 현재 최종보고서 작성을 마지막으로 활동을 끝낸 상태다. 소속 위원들은 당내 상설위원회인 ‘국가안보위원회’ 등으로 옮겨 활동하고 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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