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돌봄, 오후 8시까지 연장…이주호 "사교육 부담 덜 것"

정부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방과후 교육활동과 돌봄을 제공하는 ‘늘봄학교’ 사업을 새학기부터 시범 운영한다.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코딩, 예술, 스포츠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교원단체들이 업무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어 제도 도입에 진통이 예상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늘봄학교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달 4개 교육청을 선정해 올해 관내 약 200개교에서 늘봄학교를 추진하고, 내년에는 시범 교육청을 7~8개로 확대한 뒤 2025년 전국에 늘봄학교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돌봄은 학교에 안전하게 머무는 것만으론 충분하지 않다”며 “질 높은 프로그램을 개별 맞춤형으로 제공해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맞벌이 부부는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돌봄 장벽을 맞닥뜨린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어린이집, 유치원보다도 이른 낮 12시20분 전후에 하교하기 때문이다. 공공 돌봄 서비스가 부족해 초등학생 상당수가 방과후 ‘학원 뺑뺑이’를 돌며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교육부는 먼저 초등학교 입학 초(3월 첫째주~셋째주)에는 조기 하교로 인한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학교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하도록 돕기 위해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초1 에듀케어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

고학년 대상으로는 민간 참여를 활성화해 인공지능(AI)·코딩·빅데이터, 소규모·수준별 강좌 등 방과후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정규 수업에서 시도하기 어려운, 첨단기술을 활용한 에듀테크 기반의 교수 방법도 도입한다. 거리·시간 등의 제약이 있는 농어촌 지역에서는 온·오프라인 강좌를 병행할 방침이다.

돌봄 교실은 수요에 따라 오후 8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교육부는 올해 4개 시범 교육청 운영 내용을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늘봄학교 성과분석을 위한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내년부터 정책 효과성 분석에 들어간다.

교육부는 이 사업을 위해 올해부터 2026년까지 특별교부금 등을 포함해 지방비 4조2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올해 중 ‘늘봄학교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늘봄학교 도입에 대해 대다수 학부모는 양육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교사와 돌봄전담사들 사이에선 업무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성명을 통해 “특정 교원에게 업무로 분장하고 해당 교사가 수업 외에 짬짬이 관리해서는 안 된다”며 “돌봄 학교는 근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 전담 조직·인력을 갖춰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방과후 업무를 시·도교육청 중심 운영체제로 개편하고, 올해 시·도교육청 공무원 120명을 단위학교의 늘봄학교 업무를 지원할 전담인력으로 재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