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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올 1분기 1조위안(약 183조원) 이상의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통상 3월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당해연도 예산안 통과 후 지방채를 발행하던 예년과 달리 채권 발행을 서두르는 것은 그만큼 경기 부양이 시급하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10일 경제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올 들어 전날까지 중국 31개 성·시 가운데 18개가 총 1조432억위안 규모의 지방채를 판매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일반 지방채가 1434억위안, 인프라 투자용 특수목적채권(SPB)이 8998억위안이다.
SPB는 도로나 항만 등 인프라를 지은 뒤 그 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채권이다. 중국은 지방정부 채무를 양성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지방정부에 SPB 쿼터를 배분하고 있다. 연간 전체 쿼터는 2018년 1조3500억위안에서 지난해 3조6500억위안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중앙정부가 인프라 투자를 독려하면서 올해 쿼터까지 끌어다 쓰도록 했기 때문에 지난해 실제 발행 규모는 4조위안에 달했다.
SPB 쿼터는 3월 양회에서 결정한다. 올해 쿼터는 4조위안이 넘을 것이란 예상이다. 작년에 미리 집행한 부분을 빼면 실제 발행은 3조6000억위안 안팎일 것이란 전망이다. 쿼터 총액이나 성·시 배분 규모도 나오지 않은 1월에 1조위안 가까운 SPB 발행 계획이 나온 것은 중국 당국이 올 상반기에 경기 부양책을 총동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 지도부는 지난해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 등을 통해 적극적 재정 정책으로 경제를 안정화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3년간 이어진 ‘제로 코로나’ 정책과 부동산 시장 냉각 등으로 지방정부 수입이 줄어 미상환 SPB가 쌓여가는 실정이다. 이런 부채 문제는 중국 경제가 안고 있는 고질적 리스크로 꼽힌다.지난해 10월 말 기준 지방정부가 상환해야 할 SPB 총액은 20조7000억위안(약 3800조원)으로 집계됐다. 9월 말까지 상환한 이자 총액은 4790억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9% 급증했다.
베이징=강현우 특파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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