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의원들이 미국 구글 본사를 방문해 망 이용대가, 인앱결제방지법 우회 등에 대해 구글 본사의 입장을 질의했다. 국내 지사인 구글코리아가 아니라 본사가 직접 나서서 입장을 표명하라는 요구다.
IT업계에 따르면 과방위 소속 박성중, 조승래, 윤영찬 의원 등은 9일(현지시간) 약 2시간 30분 동안 실리콘밸리 구글 본사에 방문해 구글의 국내 망 이용대가 지불 거부 문제에 대한 구글 본사의 명확한 의견 표명을 요구했다. 과방위 여야 간사인 박성중, 조승래 의원이 발언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동안에는 한국의 규칙을 잘 지키고 한국 국민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구글이 큰 문제 없이 잘하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자 “구글이 생각하는 것과 한국 내 현실은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회는 최근 구글이 기업 이익을 위해 국내에서 일부 유튜버 등을 동원해 특정 방향으로 여론을 조성하며 국회 입법에 맞서는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망 이용대가 문제에서는 큰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윤영찬·전혜숙·김상희·이원욱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김영식·박성중 의원(이상 국민의힘), 양정숙 의원(무소속) 등 7개 망 무임승차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외에도 의원들은 인앱결제방지법 우회, 세금 회피 문제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들은 “구글코리아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한국 내 문제 해결을 위해 구글 본사와 한국 국회간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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