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사진)이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노동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손 회장은 1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국내 주요 기업 최고인사노무책임자(CHO)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산업 대변혁의 시대에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을 통해 공정하고 유연한 시장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손 회장은 노동개혁 4대 과제로 △노사 법치주의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 △노사 간 힘의 균형 회복 등을 제시했다. 노사 법치주의와 관련해선 “산업 현장 불법행위 해소를 위해 정부에 적극 의견을 개진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신속히 살피겠다”고 했다.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구축 방안이 조속히 입법돼야 한다는 주문도 내놓았다. 그는 “해고 제도 개선을 통해 과도한 고용 경직성을 해소하고 32개로 제한된 파견 허용 업종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엔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임금 인상 대신 청년 채용을 늘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보탬이 돼 달라는 메시지다. 그러면서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사업장 점거를 금지하는 등 법제도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대기업 CHO는 “노동개혁이 개별 근로관계에 국한되지 않고 노사관계 전반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했다. 다른 참석자는 “노동시장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노동개혁이 시급하다”며 “현행법상 해소할 수 있는 문제부터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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