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횡재세'까지 언급하며…은행 예대금리差 축소 압박

최근 예금금리가 떨어지는데도 대출금리는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은행권에 예대금리차 축소를 압박하고 나섰다. 은행권이 늘어난 예대마진으로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예금과 대출의 만기 구조 차이에 따른 일시적 현상에 정치권이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예금과 대출의 이자 차이인 예대이율 차이가 커서 서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중은행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현실하에서 서민들이 예대이율 차이로 고통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으로 설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비대위원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횡재세(초과이윤세)’까지 언급하며 은행권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은행권은 국민들의 고통을 담보로 사상 최대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며 “횡재세 논의가 고개를 들고 있지만 부족하다. 자유시장경제의 첨단인 미국에도 폭리처벌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 규제에 앞서 은행권의 자성과 금융당국의 진중한 고민과 해법이 필요한 때”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이 은행권을 압박하고 나선 것은 5대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가 지난 10일 기준 연 3.89~4.27%인 데 비해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높게는 연 8% 초반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에 여당은 시중은행들이 매년 2회 이상 예대금리차와 그에 따른 수익을 금융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정우택 국회 부의장 대표발의)도 11일 발의했다.

하지만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금리 반영 시차에 따른 단기적 현상에 여당이 개입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담대 금리의 경우 대부분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지표로 삼는데, 이 코픽스에는 전월 중 취급된 예금금리 등이 반영돼 다음달 15일 이후 발표하는 만큼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하락에 시차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