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17일 "오로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탄을 위한 양곡관리법 추진은 국가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성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거듭된 우려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양곡관리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쌀 초과 공급량은 기존 20만t 수준에서 2030년 60만t 이상으로 늘어나고, 쌀값은 지금보다 8%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며 양곡관리법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또다시 소득주도성장과 같은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일 생각이냐”며 “사회과학적 실험은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전날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상정한 후 법안2소위원회로 회부하며 제동을 걸었다.
성 의장은 "양곡관리법이 만들어지면 무, 배추법 등 모든 농산물법을 만들어야 하고, 수산물, 축산물, 공산품까지 법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태국에서도 실패한 정책을 왜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실험을 하자고 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안시욱 기자 siook9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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