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통상 야간에 집에 들이닥쳐 비사회주의적 요소를 검열한다는 취지의 '비사회주의 그루빠'(그룹) 활동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체제에 들어 강화됐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
이날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비사회주의 그룹' 재직자와 피해자 등 탈북민 32명에 대한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NKDB에 따르면 '비사회주의 그룹'은 당·법·행정기관 등에서 차출된 인원으로 구성된 비상설 연합 조직이다. 이들 조직은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한 불시 검열과 수색을 일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도 단위의 비사회주의 그룹은 100여 명 규모로 조사·검증·법무·종합·시군지도 팀 등 5개 팀으로 구성된다. 시·군 급은 10∼15명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서보배 NKDB 연구원은 "검열·단속의 주체와 더불어 이들의 세부 절차 및 방법이 적법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면접자 증언을 취합한 결과 비사회주의 그룹의 단속 활동이 김정은 체제 들어 강화됐고 권한이 강해졌다"며 "간부급의 뇌물 및 비리 또한 심각한 비사회주의 행위로 간주해 이에 대한 검열·단속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NKDB에 따르면 검열·단속 권한만으로 처벌 권한은 없어, 조사 과정에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법 기관에 이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장마당 활성화와 외부 정보 유입이 늘면서 비사회주의적인 요소가 많아진 것과 비례해 단속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인터뷰에 응한 탈북민들은 비사회주의 그룹의 검열·단속 이후 불법 체포·구금 등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북한 주민의 79%가 비사회주의 행위를 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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