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이 강제징용 해법 마련을 위해 속도를 내는 가운데 독도 영유권·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가 다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서민정 아태국장은 이달 말 서울에서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해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협의한다. 우리 정부가 지난 16일 도쿄에서 열린 국장급 협의에서 '3자 변제' 등 해결책을 전달했다면, 이번 협의에서는 일본 측이 '성의있는 호응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는 게 외교가의 관측이다.
일각에서는 내달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해결책과 일본 측의 호응 조치가 동시에 공개되고, 양국 정상이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가 다시 언급한 양국 간 외교 문제가 강제징용 문제 해결의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독도 문제가 대표적이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지난 23일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와 관련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일본 외무은 10년 연속 이러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논평에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논평을 통해 일본의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재추진에 대해 "일본이 약속한 후속조치와 세계문화유산위원회 결정부터 조속히 이행하라"고 재차 지적했다.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지난 20일 나미오카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대사대리를 초치해 정부 입장을 전달했지만, 일본 측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도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13일 오염수 처리 관계 각료회의를 열고 올해 봄에서 여름 사이 오염수를 방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외교부는 "오염수가 객관적이고 과학적 관점에서 안전하고 관련 국제법 및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면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닌 만큼 강제징용 문제 해결에 미칠 영향을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는 "독도 문제는 관례적인 일이 됐고 사도광산도 두 번째로 추진하고 있어 인화성은 낮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날과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추천 시한은 정해져 있는 만큼 변수가 아닌 상수로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다케시마의 날은 다음달 22일,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추천 마감 시한은 내달 1일이다.
다만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지지율이 연일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일본이 한·일관계를 국내 정치에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 교수는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20% 미만으로 내려가면 의회 해산 요구가 나올 수 있다"며 "일본 국내 정치가 양국 관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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