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북한인권특사 지명…한국 北인권재단은 7년째 표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6년간 공석이던 북한인권특사에 줄리 터너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과장을 지명했다. 2004년 제정한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치된 북한인권특사는 2017년 1월 이후 도널드 트럼프 정부 내내 빈자리였고, 지난해 1월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북한과의 대화 물꼬를 트기 위해 미뤄오다가 전격 내정한 것은 북한 인권 문제를 공론화하고 압박 강도를 높이려는 신호다.

북한 인권에 국제 사회는 줄곧 큰 관심을 보여왔다. 유엔은 2003년 이후 매년 규탄 결의안을 냈고, 스페인과 캐나다는 최근 우리 정부에 북한 주민 인권 증진 노력에 관해 질의했다. 세계 24개 시민단체도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정상화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한국은 그간 뭘 했느냐는 국제사회의 질타에 다름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크다. 북한 인권 실태조사와 연구, 정책 개발을 수행할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의 핵심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사를 추천하지 않아 7년 가까이 간판조차 못 걸고 있다.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 제안에 4년 연속 불참했고, 정권을 잡자 북한 인권침해 사례 수집 예산부터 깎았다. 북한 인권대사는 한 번도 임명하지 않았고, 북한인권재단 사무실도 폐쇄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법무부 본청에서 법무연수원 용인 분원으로 보냈고, 예산도 대폭 줄여 기능이 마비되다시피 했다.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은 강제 북송했다. 남북한 이벤트에 골몰하느라 북한 인권은 금기어가 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북한 인권대사를 임명하고,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다시 참여했다. 민주당이 국제사회와 거꾸로 북한 인권에 계속 눈을 감는다면 김정은 정권의 인권 탄압에 동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