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올겨울 최강 한파가 불어닥친 25일 '난방비 폭탄' 문제를 두고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서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 책임론'을 지적한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탓이라고 공을 넘겼다.
野 "국가 왜 있나…취약 계층 지원해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난방비 급등과 관련해 "국가가 대체 왜 있는 건가, 정부는 왜 있냐는 국민들의 물음에 답할 때"라고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쏘아붙였다.이 대표는 "최근 국제 유가 상승과 엄청난 강추위 때문에 국민들이 난방비 폭탄을 맞고 있다"며 "우리 집도 가스요금과 난방비가 갑자기 많이 올라 놀라서 잘못 계산된 건가 생각할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취약 계층들의 어려움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을 정부 당국자들이 인식해야 한다"며 "정부가 지원하는 소액 에너지바우처 예산이 있지만 이번에 늘려 취약 계층의 난방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또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법인 등에 대해 추가로 징수하는 횡재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정유사들의 영업이익 엄청 늘어 직원들에게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의 많은 성과금 지급됐다고 한다"며 "차제에 다른 나라는 이미 다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횡재세 도입을 제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역대급 난방비 폭탄으로 온 동네 집집마다 비명이 터지고 있다. 대책 없는 공공요금 인상은 서민과 취약계층에 직격탄"이라며 "최근 1년 새 도시가스는 38.4%, 열 요금은 37.8% 급등했고 전기요금 인상을 시작으로 대중교통비 인상까지 줄줄이 대기 중이다"라고 지적했다.
與 "적반하장…文 탈원전 정책 탓"
반면 국민의힘은 난방비 폭등의 주범으로 전임 전부인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지목하며 반박에 나섰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탈원전한다고 해서 값비싼 신재생에너지와 화학에너지, 화석연료 에너지를 주로 사용하는 바람에 전력생산단가가 급등해 한전 수지를 엉망으로 만들었던 것과 판박이로 먹튀 정권의 전형"이라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 정책을 비난했다. 같은 당 류성걸 의원은 "결국 잘못된 에너지 정책의 후폭풍이 가스요금 폭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거들었다.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때문에 난방비가 올랐다고 주장하지만 이건 거짓말이자 적반하장의 극치"라면서 날을 세웠다.
그는 "도시가스 요금에 연동되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가격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크게 올랐고 겨울철 난방·온수 수요도 늘었고 이전 문재인 정부는 가스 가격이 2~3배 오를 때 난방비를 13%만 인상했기 때문"이라면서 "멀쩡한 원전을 폐기해 전기료 인상 요인을 만들어 놓고 윤석열 정부에 부담을 전가시켰다"고 비판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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