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동시에 임명하자던 여야 간 약속까지 파기하면서까지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막는 더불어민주당의 속내는 과연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태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우리에겐 마지막 난관이자 부끄러운 점이 남아있다. 바로 법 통과 후 7년째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여야 합의로 통과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립돼야 하는 법정재단이다. 하지만 7년째 출범을 못하고 표류 중이다. 민주당이 야당 몫의 이사 추천하지 않아 재단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는 게 태 의원의 설명이다.
태 의원은 "2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가 열린다. 이미 스페인 정부는 사전 질의서에서 북한인권재단에 대해 우리에게 물어왔다"며 "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우리의 답은 묵묵부답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격과 인권을 무엇보다 중시한다고 외치는 민주당이라면 오늘이라도 이사 추천을 해서 하루빨리 대한민국 인권 국격을 지켜야 한다.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의 시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태 의원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줄리 터너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 동아태 담당과장을 북한인권특사로 지명한 데 대해 "6년 내내 공석이던 북한인권특사 직에 한국계이자 한국어도 능통하며 북한 인권 문제를 16년간 다뤄온 줄리 터너 과장을 지명한 것은 바이든 행정부도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겠다는 명확하고도 반가운 시그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는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공석이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지난해 전격 임명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며 "이로써 한미 양국은 북한 인권문제를 진지하게 다룰 수 있는 인적 진용을 곧 갖출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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