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화하면서 인구가 쪼그라드는 모습이 각종 통계로 나타나고 있다. 인구감소가 진행되는 속도가 빨라 향후 국가의 소멸을 걱정해야한다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온다.하지만 인구가 얼마나 줄고 있는지를 정확히 살펴보기 위해 통계를 들여다보면 제시하는 기관과 통계의 종류에 따라 숫자가 제각각인 것을 볼 수 있다. 작은 차이일 수 있지만 이를 파악하는 것은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다.
○20만·12만·11만명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5일 한국의 2022년 주민등록 인구가 5143만903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21년 5163만8809명에서 19만9771명 줄었다는 것이다.하지만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국의 총인구는 5162만8117명으로 1년 전보다 11만6759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온다.
한편 지난달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11월 인구동향에서는 1~11월 누적 인구 자연감소분이 10만7004명으로 집계됐다. 12월 사망자 수가 크게 늘어나는 점을 감안하면 12만명이 넘는 인구가 자연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같은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각 통계가 포괄하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주민등록법에 의거해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을 '인구'로 보고 집계한다.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만을 집계하는 것이다. 거주하는 공간의 제한은 없다. 국내에 살고 있는 것이 확인된 거주자, 사는 곳이 확인되지 않은 비거주자, 외국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영주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등이 포함된다.
또 행안부는 장기 거주불명자를 직권으로 인구에서 제외하기도 한다. 이번에 감소한 19만명 중 출생으로 새로 주민등록이 된 인원과 사망으로 말소된 차이인 자연감소는 11만8003명,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말소는 10만1938명이었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총인구는 국내 거주 여부가 중심이다. 한국인이더라도 해외에 있는 재외국민은 인구에서 제외된다. 반면 한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라면 한국의 인구로 본다. 인구동향에 따른 자연감소 인원은 이중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인구의 출생과 사망을 추정해 집계하는 것이다. 여기에 이민 등으로 인한 외국인 인구의 변동 등을 합하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총인구가 집계된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총인구 통계는 장래인구추계, 인구총조사 등이 있다. 이 통계들도 미세하게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는 기준일이 각각 7월1일과 11월1일로 다른 점, 추계 또는 집계방식의 차이 때문으로 파악된다. 인구동향의 자연감소분도 1~12월의 수치라는 점에서 기준일 직전 1년을 파악하는 다른 통계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앞서 제시한 지난해 총인구(5162만8117명)는 작년 7월1일 기준 인구를 추계한 수치로, 이후 재추계시 변동할 수 있다. 인구총조사에 따른 작년 11월1일 기준 총인구는 오는 7월 발표된다.
○인구 감소는 공통된 현실
이같은 차이 때문에 어떤 통계를 기준으로 대책을 수립하느냐에 따라 정책의 방향도 달라진다. 총인구를 늘리기 위해선 저출산 해소 외에도 이민 확대라는 방법이 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더 유입시키면 총인구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경우 이주한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한 주민등록 인구는 늘어나지 않는다.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하면 한국인의 출산을 늘리는 것만이 유일한 인구해법이 된다. 해외에 거주하며 영주권을 취득해 실질적으론 국내 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인구는 늘어나는 착시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같은 통계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통된 현실도 있다. 인구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인구 재앙의 골든타임이 5년도 채 남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시급한 대책 마련과 획기적인 정책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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