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들에 '횡재세' 물려…7.2조원 지원금 주자는 민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난방비 폭탄’ 문제와 관련해 “약 7조2000억원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26일 정부에 제안했다. 유가 폭등으로 영업이익이 늘어난 정유사에 ‘횡재세’를 거둬 재원을 마련하자는 주장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은 방안을 내놨다. 지난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30조원 긴급 민생 프로젝트’ 가운데 5조원의 핀셋 물가 지원금을 난방비 지원에 확대 적용하자는 것이다. 이 대표는 “재원 확보를 위해 에너지 관련 기업이 과도한 불로소득, 또는 과도한 영업이익을 취한 데 대해 전 세계에서 이미 시행하듯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소득 상위 20%를 제외한 80%에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와 여당의 반발이 예상되는 횡재세와 관련해선 단독 입법을 통한 강행처리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성환 정책위원회 의장은 “현행 석유사업법 1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부과금을 걷어 에너지바우처 기금으로 쓸 수 있다”며 “(정부가) 이 방식을 취하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횡재세를 입법해 강제할 방안까지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원종환 기자 won04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