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만 단계 인상" vs "더 내고 더 받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27일 연금 개혁안(국회안) 초안 작성에 들어갔다. 하지만 16명의 연금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에선 국민연금 보험료율 등을 두고 재정 안정론자와 소득 보장론자 간 의견이 크게 엇갈려 단일안 도출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복수안이 나오면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여론 수렴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자문위는 27~28일 ‘끝장 토론’을 거쳐 개혁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연금개혁 논의가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해 학계와 연구기관 소속 전문가들이 초안을 마련해 특위에 제출하기로 한 것이다.

단일안보다는 복수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가장 큰 쟁점은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이다. 소득 보장을 강조하는 쪽에선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함께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 내고 더 받자’는 것이다.

자문위 비공개 회의에선 야당 측 선임위원인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5%로 올리는 방안을 일종의 ‘협상 기준점’으로 제시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2018년 국회에 제출한 4개 개편안 중 하나이며, 2019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다수안’이라며 발표한 안이다.

그러나 재정 안정을 강조하는 위원들은 연금 재정 악화 속도를 감안하면 소득대체율은 최소한 ‘동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주로 여당 측 위원들의 의견이다. 이들은 보험료율만 단계적으로 15~17%까지 올리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자문위에선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소득대체율 40%를 전제로 10년 내 보험료율 5~6%포인트 인상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정치권에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을 주장하며 먼저 여론전에 나섰다. 민주당 연금특위 소속 의원들은 당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최근 자당 의원들끼리 연금개혁 토론회를 열었다.

여당은 아직 연금개혁과 관련해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자문위와 정부의 개혁안이 나오면 보조를 맞추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