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미국 하원에서 친(親)대만 법안과 결의안이 잇달아 제출됐다. 미군 고위 장성이 “중국과 2년 내로 전쟁을 벌일 수 있다”고 발언하자 중국은 “도발성 발 언”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미·중 갈등 심화는 미국 동맹국인 일본에도 영향 을 미치고 있다. 미국 요청으로 네덜란드와 함께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규제에 동참하기로 한 일본은 제조업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대만 놓고 또 충돌하는 미·중
29일 대만 중앙통신(CNA)에 따르면 한국계 영 김 의원(캘리포니아·공화) 등은 대만의 국제통화기금(IMF) 회원 국참여지지를행정부에요구하는내 용의‘대만비차별법안’을지난26일발 의했다. IMF 정회원은 180여 개국이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워 주 권 국가들이 참여하는 각종 국제기구 에 대만이 정회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반대한다.
이번 법안은 IMF의 각국 경제·재정 정책에 대한 감시활동에 대만을 포함하고, 대만인에게 IMF에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하원금 융서비스위원회와 외교위원회 소속인 김의원은“경제규모가세계21위인데 다 미국의 10번째 교역 파트너인 대만은 IMF에서 한 자리를 확보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18명의 미 하원 공화당 소속 의원은 지난 25일 행정부에 대만을 독립주권 국가로 인정하고 대만과 공식 적인 외교관계를 회복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새 결의안을 제출했다. 공화당 소속인 케빈 매카시 신임 하원의장은 올 봄 현직 하원의장으로는 세 번째로 대만 방문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 고위 장성은미·중 전쟁 가능성을 언급해 논란이 됐다. 미 공중기동사령부를 이끄는 마이클 A 미니헌 장군은 장병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전쟁 열망을 미국이 포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잠재 적 충돌에 대비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대만 총통 선거가 있는 2024년에는 미국 대선도 있어 미국의 관심이 분산될 것”이라며 “시 주석의 기회와 이유가 모두 2025년에 맞춰져 있다”고 했다.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이 발언이 양국간 불신을 심화하고 긴장을 고조시킨다고 비난 했다. 신창 푸단대 미국학연구소 부소 장은 “중·미 관계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미 고위장성의 대립적인 발언은 상당히 도발적이고 무모하다”고 지적했다. 다음달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방중을 앞두고 협상에서 더 많은 이득을 얻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도 내놨다.
○中 반도체 규제 동참한日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은 네덜란드와 함께 대중 반도체 규제에 동참,첨단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규제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경제산업성이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를 저해하는 물품의 수출을 관리하는 ‘외환 및 외국무역법’에 근거해 반도체 장비의 수출 규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일본 관련 업계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일본 현지 언론 들은 보도했다.일본은미국,네덜란드등과세계반 도체 장비 시장을 과점하고 있다. 도쿄 일렉트론은 미국 어플라이드 머티어리 얼즈, 네덜란드 ASML에 이어 세계 3위 반도체 장비업체다. 일본반도체제조장 치협회에 따르면 2021년 일본의 반도체 장비 해외 매출은 2조9705억엔(약 28조 2942억원)으로 1년 전보다 51% 늘었다. 이 가운데 중국 비중은 33%(9924억엔) 로 세계에서 가장 컸다.
교도통신은 “세계 15대 반도체 장비 업체 가운데 7곳이 일본 회사”라며 “일 본 기업들이 직접적인 수출 규제 대상에 서 벗어나더라도 중국의 설비투자가 부 진해지면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 라고 분석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28일 “다른 나라 동향을 주시하면서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 만일본이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면 중국이 대응 조치할 가능성이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망했다.
베이징=강현우/도쿄=정영효 특파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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