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선거제 개편 문제에 대해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되, 인건비 총예산은 동결하는 안에 80~90% 이상 의원이 동의할 것"이라고 1일 주장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불합리한 선거제도(소선거구제)를 반드시 고쳐야 한다"면서도 "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고는 힘들다 보니, 예산은 늘리지 않는 내용의 대안들이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는 내년 4월 총선에 적용될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김 의장은 '의원정수 확대 및 예산 동결' 방안에 힘을 실은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은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직접적인 함수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라며 "개헌을 통해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야 한다. 총선을 앞둔 내년 초가 개헌의 적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5년 단임제의 폐해와 단점이 그간 겉으로 드러나 다 보였으니, 4년 중임제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의견이 여러 여론조사에서 다수로 나타나고 있다"며 "지금 대통령이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장은 지난해 8월 윤석열 대통령과 의장단 만찬 당시 오간 발언을 언급했다. 그는 "개헌 이야기가 나오니 윤 대통령이 바로 그걸 받아서 '개헌 필요합니다. 해야죠'라고 말했다"며 "'내가 개인적으로 좀 손해를 보는 일이 있더라도 이거(개헌)는 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하게 얘기하시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의원내각제 도입 주장에 대해 "개헌이나 정치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공감대"라며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는다는 자긍심을 국민들은 아직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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